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韓총리 "미군기지 이전반대 수용못해"..평택 검문검색 강화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명숙 국무총리는 12일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일부 단체의 주한미군 철수와 미군기지 이전 반대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공관에서 시민사회 및 종교계 원로들을 초청,조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일부에서 (미국과의)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으나,이는 재협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의 주말(13∼14일) 대규모 집회와 관련,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민 누구나 정부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의견 표출 방식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범대위의 주말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12일 평택 팽성읍 대추리 등 평택 미군기지확장 예정지 주변에서는 경찰 검문검색이 강화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군은 시위대 접근을 막기 위해 철조망 바깥으로 파놓은 깊이 1∼2m 골을 3∼4m까지 더 파내는 한편 물이 찬 골 안에 원형 철조망을 추가로 설치,다중 방어막을 구축했다.

    평택시내와 미군 K-6(캠프 험프리스)기지 정문이 있는 안정리에서는 범대위 주관의 주말집회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평택 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평택시민단체장연합 대책위원회는 이날 평택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대위 등 외부 세력의 불법집회에 경찰이 강력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지방 발령 거부한 직원 해고했더니…"봐주다 당했다"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업무상 정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즉각적인 시정 요구나 징계 절차 없이 방치하다가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시 거부 이후 면담 과정에서 관리자가 보인 유화적인 태도가 근로자에게 오해의 여지를 줬다면, 이후의 지시 불이행을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직장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 조항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거부에 면죄부를 주는 사례라 인사담당자들의 주의를 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서 일할래"...발령 거부한 직원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6-1행정부는 최근 A건설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1심을 인용하고 회사 측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2022년 A사는 회사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입사 3년차 B씨에게 서울 본사에서 천안 오피스텔 현장 공무 담당으로 자리를 옮기라는 전보명령을 내렸다. 직원 24명을 대상으로 한 일괄 인사발령이었다. 하지만 B씨만 이를 거부하고 본사로 계속 출근했다. 강남구에 살던 B씨는 "시공 현장 경험이 없는 자신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본사 내 다른 부서 업무에 내가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전보 탓에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전직·전보 처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이지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친 경우에는 무효로 본다. 회사는 B씨와 면담을 거쳐 일단 본사 대기를 지시하고 다른 매니저를 천안으로 전보 발령했다. 하지만 곧 천안 현장에

    2. 2

      '페이커' 사후 현충원에 안장 되나…보훈부 공식입장 밝혔다

      '리그오브레전드(LOL)'의 전설, 프로게이머 이상혁(페이커)이 지난 2일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훈한 가운데 그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사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국가보훈부가 직접 답했다.22일 국가보훈부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페이커의 체육훈장 수훈과 관련한 국민의 질문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체육훈장은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체육훈장 청룡장은 체육훈장 중 최고 등급 훈장으로 이번 페이커의 경우, e스포츠 선수가 체육훈장을 받은 최초의 사례다.국가보훈부는 페이커의 국가유공자 여부에 대해 "체육훈장 청룡장 수훈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유공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수훈만으로 페이커와 그의 가족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이어 사후 현충원 안장 여부에 대해서는 "체육훈장 수훈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사회공헌자'에 해당해 안장 자격은 갖췄지만, 현충원에 자동 안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이 결정되는데, 따라서 심의를 거쳐 안장이 결정된다면 체육훈장 수훈자도 사후 현충원에 안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앞서 2002년 별세한 한국 마라톤 영웅 '손기정' 또한 체육훈장 청룡장 추서 후 심의를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포토] '펑펑' 눈 내리는 서울

      서울 등 수도권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23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