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생활속 유해물질

김동남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 >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에 여성근로자나 고령·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산업통계연보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취약계층 근로자의 화학물질 취급은 120배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수를 살펴보면 단일물질이 약 3만8000여종이며 이를 혼합한 화학물질은 수십만 종에 이른다.

그러나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실험을 통해 인체 유해성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1000~2000여 종에 불과하며,이중 작업장 내 건강보호기준(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은 약 700여종뿐이다.

아직 많은 화학물질들이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은 채 취급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주 등을 위해 최근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밝혀내기 위한 평가사업이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매년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발암성물질 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은 매년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30여종을 선정,독성시험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04년에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관리전략'을 공표했다.

이에 근거해 매년 EU유해성평가위원회에서는 100여종의 평가 대상물질 및 시험항목을 선정한 뒤 회원국에 각각 배분,유해성을 평가·보고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 노동부에서도 지난해 약 29억원을 들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및 노출 기준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화학물질 84종의 작업장 내 노출 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석면의 관리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석면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화학물질 관리 기준의 국제화를 위해 UN에서 공표한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국제조화시스템(GHS)'에 맞게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화학제품은 이제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될 만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화학제품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국가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이들의 유해성을 밝히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노동부는 관계 부처 간,국가 간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사업'에 앞장서고,화학물질의 각종 정보를 인터넷,홍보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림으로써 노·사뿐 아니라 국민들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