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보험 모집수수료 인상 검토

<<앵커>>

금융당국이 매집형 대리점 등 보험 모집인들의 수수료 인상 요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될 경우 결국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불법 리베이트를 양산에 따른 폐단이 예상됩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매집형 보험대리점 등 대리점 협회들이 보험모집 수수료에 대한 인상을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있고, 감독당국도 제로 베이스에서 인상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CG> 현행 규정에서 보험 모집 수수료는 계약자에게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리베이트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S : 대리점협회, 수수료 인상 요구)

법인형 대리점 등을 비롯한 일부 보험모집 대리점협회 등은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모집 수수료를 현행보다 인상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집대리점 뿐 만 아니라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인터넷 포털들까지 나서서 현금성 리베이트 지급 등을 통한 보험 모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CG> 자동차보험의 경우 매집형 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최고 20% 가까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소형 대리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8%~10% 수준입니다.

(S : 인상시 보험료 상승 불가피)

하지만, 모집 수수료를 인상해 줄 경우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계약자들에게는 그만큼 부담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 그만큼 사업비 지급 요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소형 보험사들의 경영수지가 악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지난 2003년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과다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손보사들은 중소형사들이 대형사들보다 수수료를 1%~2% 높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출혈 과다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같은 합의도 대형 손보사들이 먼저 파기하며 시장 모집 질서를 혼란시킨 적이 있습니다.

(S : 보험 모집 질서 혼란 고려)

방카슈랑스 확대 등의 요인으로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매집형 대리점 등의 요구도 이유는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불법 리베이트 등에 따른 모집 질서 혼란도 문젭니다.

(편집 : 이주환)

특히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하고 있는 차보험 제도개선 대책에서는 사업비 절감방안 등이 포함돼 있기에 자칫 정책이 역행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