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에너지 정책 비전보다 실천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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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에 '검토' '전면 재검토' '신중히 검토' 등이 따라 붙은 것을 보면 솔직히 실망스럽다. 원자력 발전 비중만 해도 이제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 모두 상황에 따라선 언제든 흐지부지될 수도 있음을 말해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말로는 지금까지 해온 주요 에너지 대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그동안 정말 일관성 있게 제대로 추진해 왔던 게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신고유가 5대 실천전략이 추진되면 2030년에 석유·가스 에너지 자주개발률 35% 달성,친환경에너지 보급률 9% 달성,석유의존도 35% 이하로 축소 등이 이뤄져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비전을 제시했다. 비전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문제는 그 의지와 실천 아닌가.
지금으로선 에너지 강국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해외 에너지 공급에 불안이 야기되기만 하면 그때서야 지난 대책들을 새로이 포장해 허둥지둥 내놓는 그런 일만은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았으면 한다. 에너지 정책만큼은 정부가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야 기업,소비자의 행태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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