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공공부문 역할 확대

(앵커)

정부가 잇달아 부동산 거품론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안정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박 재성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사)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는 일부 신문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모 방송사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가 대담 주제가 되면 좋겠다고 실무적인 검토가 있었지만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기본적 원칙은 확고하게 정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초과 이익 환수 그리고 주택 소유자의 세금 전가를 피할 수 있는 공공부문 역할 확대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두 과제가 실거래가 제도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면 남은 것은 공공부문 역할 확대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입니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안은 국민임대주택 백만호 확대와 다가구 매입 등을 통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 주택 구입자금 지원 강화 등입니다.

정책 방향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이 있다면 기존의 수요 억제 정책에 덧붙여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공급 확대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은 부동산 거품론과 관련된 잇딴 정책 해설이 투기 과열을 직시하는데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표는 실무적 차원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직접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