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목표치 왜 '10.29 이전' 인가

서울 강남권 등의 집값 버블 붕괴를 경고하고 나선 정부가 목표치를 '10.29 대책 이전 수준'으로 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지난 17일 "부동산 가격 안정이란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8.31 대책 발표 때 밝힌 것처럼 10.29 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라며 "이는 지금보다 20~30%가량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기준선을 제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세제강화.거래투명성 제고,투기억제,개발이익 환수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처음 반영된 것이 10.29 대책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월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재건축 초과이익을 다 환수하는 방향으로 3단계 부동산 대책(3.30 대책을 지칭)을 준비 중"이라며 10.29 대책과 8.31 대책의 연계성을 강조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10.29 대책 이후 집값이 20~30% 오른 곳 대부분이 정부가 '버블 세븐'으로 지목한 강남축이라는 사실도 공교롭다.

22일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142개 시.군.구 중 10.29 대책 이후 집값이 30% 이상 오른 곳은 모두 9곳이다. 여기에는 분당(52.9%) 용인(수지구 49.3%) 강남(30.1%) 서초(39.0%) 송파(32.5%) 양천(33.1%) 평촌(31.5%) 등 '버블 세븐'이 모두 들어가 있다. 나머지 2곳은 용산구(34.5%)와 과천(33.1%)이다.

같은 기간 중 20% 이상 오른 곳도 이들 지역과 주변지역을 합쳐 모두 17곳 정도다. 8.31 대책 때까지만 해도 강남발 집값 불안이 전국화 할지도 모른다던 정부가 이제 와서 '버블세븐론'과 '거품붕괴론'을 들고 나온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버블 세븐 지역의 거품만 꺼지면 10.29 대책 이후 집값이 되레 떨어진 34곳을 포함,전국의 집값이 정부 목표대로 하향 안정된다는 얘기로 통하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노 대통령이 '집값 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온 만큼 '10.29 대책 이전 집값=부동산 정책 성공'이라는 등식이 정부 안에 형성돼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연착륙 대책없이 가격 낮추기에만 집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