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정책실장 "부동산정책 회군은 없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부동산 논쟁'에 재차 기름을 부었다. 김 실장은 청와대의 부동산 시리즈 네 번째로 '다시 집값을 생각한다 -불로소득 차단,회군은 없다'라는 글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기존의 정책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조직적 공격세력,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잘 조직화된 이해관계 세력이 존재한다"며 "복부인,기획부동산 업자,건설업자가 그 일부이고,광고지면의 20% 이상을 부동산 광고로 채우는 일부 주요 신문도 눈여겨 봐야할 대상"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이들은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조치들에 대해 가차없이 공격하는 한편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며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 한다면 부동산 정책의 성패가 이들과의 '전쟁'에 달려있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강남 집값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정부가 먼저 받아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막을 일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었기 때문이고,불과 얼마 전만 해도 강력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권위주의 정부가 있었고 강남·북 불균형이 심각한 양상을 띠기 시작한 것도 이미 오래전 일"이라고 진단했다. 정부 책임이 크되 현 정부 책임만은 아니라는 논리다.

6년 전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사한 경험까지 소개한 김 실장은 특정지역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확대론에 대해서도 "투기의 블랙홀을 만든다"며 명확히 반대했다. 보유세 중과 논란에 대해서도 "고가주택에 세금 부담이 많은 것은 정상"이라며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을 또 역설했다.

아울러 "종부세 역시 3%의 고가주택만 해당돼 국민 대다수와는 상관이 없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부동산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