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공정위원장, "출총제는 거친 제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충자총액제한제도는 거친제도라고 말해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권오승 위원장은 오늘 오전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대기업정책과 관련해서 이같이 발언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권위원장은 "출총제가 순환출자를 막기위해 도입했는데 이는 출구를 마련하지 않은 ,어찌보면 무식한 제도다"라 "출총제의 대안에 대해 열심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목적과 수단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친제도이고 이러다보니 부작용을 막기위해 예외를 많이 만들어놔서 누더기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독일, 영국, 일본, 미국등 선진국들의 각종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며 순환출자를 방지하기위한 대안에 대해 전체적이고 절차법, 실체법을 재검토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