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소속된 한 회사의 상품만 팔 수 있도록 돼 있는 '1사 전속주의' 폐지가 추진된다.

그러나 보험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업법상의 '1사 전속주의'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보험업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1사 전속주의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해 이를 폐지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며 "보험시장 현실과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해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사 전속주의가 폐지되면 보험설계사는 여러 회사의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에 속하는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험설계사는 소속 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1사 전속주의를 없애는 것은 회사와 설계사,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속제도가 폐지되면 보험사가 전문설계사 육성을 위한 투자를 기피할 것이기 때문에 설계사의 전문성이 떨어져 불완전판매가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보험산업의 건전성도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