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앞으로 다가온 '5·3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제주도.진철훈 열린우리당,현명관 한나라당,김태환 (현 제주지사)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는 28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제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데 최고의 적임자"라며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다.

세 후보는 "적극적인 외자 유치와 각종 규제를 철폐해 제주도를 홍콩과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건설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문제를 푸는 각론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교육 및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현 후보와 김 후보는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진 후보는 "교육과 의료는 시장논리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오는 7월 특별자치도로 전환됩니다.

홍콩과 같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자유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진철훈=제주도 자체 판단으로 각종 제도를 신설·폐지할 수 있는 조례 제정권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자주권' 확보가 절실합니다.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이외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안에 제주계정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현명관=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와 개방 부분이 상당히 배제된 점이 문제입니다.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고서는 홍콩 싱가포르 방콕 등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재정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김태환=각종 자유화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먼저 항공 자유화,제주도 전 지역 면세화,법인세 인하 등 세 가지를 2단계 추진 과제로 실현하겠습니다.

또 제주도 재정 자립이 관건인데 보통교부세율이 3%로 인상돼 여유가 생겼습니다.

국고 지원을 국세의 2%로 전환해 재정력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건설재원 마련을 위해 외자유치가 특히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외자 유치 방안은 무엇인가요.

▶진철훈=중국 상하이 푸둥지구처럼 토지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외자를 끌어들이겠습니다.

국공유지 50년 무상임대를 제주도형 개발 모델의 첫 번째 무기로 삼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법인세가 3년간 완전 면제되고 2년간 50% 감면되는 제도가 본격 가동될 경우 시너지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현명관=지자체도 이제 돈을 버는 정책을 구사해야 할 때입니다.

외국인으로 구성된 국제적인 투자유치단을 구성하고 성공보수제를 운영해 실질적인 자본유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해 '제주펀드'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비롯한 신성장동력을 개발하고 '경제인구 100만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김태환=무규제,무차별,무불편 등 '신3무(無)' 정책을 들고 외자유치에 나서겠습니다.

사업용 토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주토지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제주항공 노선 확대,제주관광공사 설립,내국인 면세점 확대 등을 통해 2010년까지 제주관광 800만명 시대,관광수입 3조원을 달성하겠습니다.

-교육·의료시장 개방이 특별법 국회통과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제한됐습니다.

병원의 경우 외국 영리법인의 과실송금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학교는 영리법인화가 불허됐습니다.

개선점은 무엇인가요.

▶진철훈=교육과 의료는 시장논리만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초·중등 교육시장 개방은 반대합니다.

다만 대학교육시장 개방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찬성합니다.

의료 분야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경우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적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명관=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약화시켜 하향 평준화하는 방식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과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야는 고부가 산업일 뿐만 아니라 기업유치,인재유치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귀포시 지역에 특화된 외국어학교와 해외 명문대 분교를 유치하고 세계 일류의 관광 및 1차 산업 인재육성 기관을 끌여들여 국제화된 교육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김태환=교육과 의료시장 개방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의료 개방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개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교부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미리 공교육 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중 상위권에 랭크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핵심입니다.

어떤 방안이 있나요.

▶진철훈=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마련한 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시 아라동) 등 7대 선도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돼야 합니다.

관광 모델도 건강,미용,생태를 테마로 한 휴양형으로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2박3일간 보고 가는 관광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보름 이상씩 장기 체류하면서 종합건강검진도 받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현명관=제주도 농가부채는 전국 1위입니다.

일자리 1개가 생기면 4.4명이 몰려듭니다.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먼저 교육과 의료,문화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국제화된 교육단지를 세우고 고급 실버 요양시설,식물자원을 활용한 한방병원 등 고부가 의료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김태환=1차와 3차 산업 위주의 경제 구조로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임대산업단지 조성,벤처빌딩 건립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외자유치를 통해 서귀포에 100만평 규모의 제2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런 기업 유치를 통해 2010년까지 2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농가부채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철훈=한·미FTA와 관련해 며칠 전 제주대에서 심각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지역 농업생산액의 51%를 차지하는 감귤산업이 2008년부터 10년간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감귤을 시장개방 예외 품목으로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현명관=장기적으로 개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을 확보해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 유예 기간 중 청정,무농약,무전염병 등을 브랜드화한 청정 농수축산물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전략 농수축산물 품목을 개발해야 합니다.

▶김태환=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연계해 농외 수입을 늘려가겠습니다.

미래 선도 산업으로 청정 1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제주형 밭농업 직불제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감귤을 한·미 FTA 협상 제외 품목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겠습니다.

농업 자생력을 갖추고 감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1조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에 해군·공군 기지를 만드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설치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진철훈·현명관·김태환=화순항 해군기지는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제주도의 평화의 섬 이미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모슬포 공군기지는 백지화해야 합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제주도 지사 후보 경력>

<진철훈 열린우리당>

◆출생지=제주도 북제주군. 1954년 9월6일

◆학력=제주제일중 졸(69년),오현고 졸(72년),한양대 건축공학과 졸(76년),한양대 산업대학원 석사(81년),단국대 공학박사(95년)

◆주요 경력=기술고시 14회 합격(78년),서울시 상암월드컵경기장 건설단장(98년),서울시 도시계획국장(2001년),서울시 주택국장(2003년),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2005년)


<현명관 한나라당>

◆출생지=제주도 남제주군. 1941년 9월2일

◆학력=제주제일중 졸(56년),서울고 졸(59년),서울대 법학과 졸(63년),일본 게이요대 경제학석사(74년),제주대 명예경영학 박사(2002년)

◆주요 경력=제4회 행정고시 합격(65년),감사원 부감사관(74년),호텔신라 대표(89년),삼성시계 사장(91년),삼성종합건설 사장(93년),삼성그룹 비서실장(93년),삼성물산 회장(2001년),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2003년)

<김태환 무소속>

◆출생지=제주도 북제주군. 1942년 5월21일

◆학력=전주고 졸,제주대 법학과 졸,연세대 행정학 석사,제주대 명예행정학 박사

◆주요 경력=내무부 민방위국 계장(77년),제주도 남제주군 군수(85년),제주도 행정부지사(95년),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 회장(97년),제주시장(2002년),제주도지사(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