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젠 수출보다 투자다"..2006년 통상백서

일본이 향후 통상 정책 목표로 '투자 입국'을 내걸었다.

요미우리신문은 1일 2006년판 통상백서를 인용,일본 정부가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통상백서는 "앞으로 일본 성장력의 열쇠는 국내 생산성 향상과 함께 해외 기업에 대한 출자 및 증권 투자 등을 통한 '소득 수지' 증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소득 수지 확대에 나선 것은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장기적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일본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가 경쟁국인 미국 영국에 비해 부진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외 자산에서 차지하는 직접 투자 비율(2004년 기준)의 경우 미국 33%,영국 17%인 반면 일본은 9%에 그쳤다.

또 대외 투자 잔액에 대한 수익 비율을 나타내는 해외 자산 수익률도 일본이 2%로 미·영의 3% 후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백서는 특히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각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4년 기준으로 해외 직접 투자 중 38%가 미국에 집중된 반면 아시아 지역은 19.5%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외국자본의 일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의료 복지 공공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간 M&A(인수합병)가 쉽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시아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중국의 투자 과열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의 소비 부진 문제 등이 꼽혔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