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회복지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배정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분권·균형발전을 위한 6대 중점과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자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복지 문화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 분야에 재원을 많이 투입하는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올 하반기 중 복지 문화 환경 등의 예산평가 항목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보통교부세 배분방식을 바꿀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외부전문가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오는 8월까지 귀향마을,기업형도시,생태도시 등 살기 좋은 지역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