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세무조사 확대, 기업 '곤혹'

[앵커]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강화된 원인을 유미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일반국민들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무조사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같은 상황은 중소기업들에 더욱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환율과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세무조사까지 실시되면서 3중고를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달라진 세무조사 방식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한달내에 끝났던 세무조사가 잇따라 연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시작된 식음료업계에 대한 조사는 30일간 연장돼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2월부터 시작된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역시 연장되기는 마찬가지로

오는 7월까지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전과 달리 심층 세무조사도 활발합니다.

국내 유명 골프회원권거래소 5곳에 대해 연초 일제히 심층세무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최근에는 수입차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강화된 것은 정부의 정책도 작용했지만 동종업계 세무조사시 조사국 내 반별 경쟁도 큰 몫을 했습니다.

동종업종의 경우는 거래형태도 비슷해 한 조사반이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사실적을 크게 높이면

다른 조사반에도 영향을 미쳐 경쟁이 유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세청이 조사요원들에 대해 '성과보상제'를 도입하면서 조사 강도가 더욱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 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해 조사직원들 업무실적 평가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성과보상제도 추진은 조사국 직원들의 업무의욕 고취로 이어져 한층 강화된 세무조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국세청 조사국내 경쟁과 성과 보상제 그리고 바뀐 조사방식들이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유미혜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