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부동산·세제정책 개선(改善)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들 정책의 실패가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를 불러온 상황이고 보면 여론의 정책 반영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여당은 양도세와 거래세 인하,재건축 규제 완화,종합부동산세제 보완 등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이들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가 거듭 강조해왔듯 '세금폭탄'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 우선 1가구 1주택자나 실수요자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6억원 이상 주택에 고율(高率)의 세금을 한꺼번에 물리는 종합부동산세는 현실을 무시한 세제다. 더구나 보유세와 양도세는 대폭 올리면서 취득·등록세는 사실상 묶어놓아 집을 사기도 팔기도 힘들게 만듦으로써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세금부담만 늘린 꼴이 됐다. 재건축을 아예 막고 있는 각종 규제도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권 주택공급을 지나치게 억제해 앞으로 또다시 집값 폭등을 몰고올 빌미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보다 근본적인 제도정비가 시급한 이유다. 따라서 여당은 미봉책으로 흉내만 낸다거나 정부측과 적당히 타협(妥協)하는 식의 보완에 그쳐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특히 청와대측은 기존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 모양이지만,아무리 미래를 내다본 정책이라 하더라도 여론을 떠나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여당은 부동산정책 차원을 넘어 경제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설익은 분배론적 이상만 추구한 정책으로 훼손된 기업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서두르고 기업 기살리기 정책기조를 새롭게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