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한 데는 경기활성화 부진과 부동산 등 정부 경제정책 실패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90% 이상이 정책의 변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경제신문이 조사 전문기관인 중앙리서치(CRC)와 공동으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정책이 지방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분석'에 따르면 여당 참패가 '경기활성화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에 동의한 응답자가 84.4%에 달했다.

참여정부 들어 성장보다는 분배 중심의 경제정책에 주력한 결과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 데 따른 불만이 표출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이 참패 원인'이라는 데 공감한 응답자 비중은 전체의 65.1%였던 데 반해 29.1%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잦은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흐름을 반영해 열린우리당이 최근 1가구 1주택자 등의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조정하려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흘들림 없이 기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여당 간 논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불거져 나온 증세논란의 영향 탓인지 '세금 등 조세 정책실패가 참패 원인'이라는 데 동의한 응답 비중도 67.5%로 높게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올초 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들고 나온 이후 대다수 샐러리맨들이 증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반감을 갖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양극화 해소에 대한 집착'을 참패 원인 중 하나로 평가한 응답자 비중도 52.2%였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외교가 패인'이라는 데 동의한 응답자와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 비중은 각각 44.4%와 44.3%로 비슷하게 나왔다.

남북문제 실패를 참패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응답자 비중은 29.8%에 불과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곱지 않은 점이 반영된 듯,앞으로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은 '많이 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4.1%로 다수를 차지했다.

'다소 변해야 한다'(27.5%)는 응답까지 포함할 경우 91.6%가 정책 변화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자의 75.9%가 '5·31 지방선거 결과가 참여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5,6일 이틀 동안 전화설문조사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3.1%포인트이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