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정책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청와대를 비롯,정부가 연일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선거 직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목소리를 높였던 열우당도 이같은 정부측의 '조정 불가(不可)론'에 움찔하며 일단 한발 물러서면서 지도체제 정비 이후에 논의하자는 자세로 선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기조에 대한 당·정·청의 입장은 일단 '기존 틀 유지'라는 모양새를 갖추는 형국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참패원인을 '부동산 등 경제정책 실패'로 규정한 여당이 새 지도부 구성 등을 마무리하고 나면 세제나 재건축 정책 등 세부 정책을 놓고 미세조정을 위한 정부측과의 줄다리기에 나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 여당내 정책 조정 불가피론 여전

열린우리당은 지방선거 참패 직후인 지난 2일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어 부동산정책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지난 4~5일 개최된 정책개선 워크숍 직후 강봉균 정책위의장은"(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부분이나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데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지혜를 짜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기조 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청와대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일부 정책조정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당내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정덕구 의원은 7일 의원총회에서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중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을 중심으로 양도세를 1~2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거나,과세시가표준이 올라간 만큼 거래세를 낮춘다든지,보유세를 분납제를 대폭 확대해 시장과 화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부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조정 대상으로 △서민·중산층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1주택자 및 은퇴노인 등의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한 고가(6억원)주택 범위 완화 △거래세(취득·등록세) 조기 추가인하 및 대상 확대 △양도소득세 선별 인하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 정부 강도 높은 반격

이에 대해 정부측도 이번주 들어 반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일 "지금 부동산정책을 바꾸면 무슨 대안이 있느냐"고 밝힌 것이 계기가 됐다.

정부는 지난 5일 "부동산 이익을 좇는 경제운용은 중장기적으로 마이너스"(한덕수 경제부총리),"부동산 정책 흔들림 없다"(추병직 건교부 장관)는 발언에 이어 7일에는 "부동산세제 조정할 생각 없다(추 장관),"여당이 건의해도 세제 수정 어렵다"(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는 등의 강경론이 이어졌다.

정부로서는 △보유세 납부(재산세 7월·종부세 12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8월)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9월) △기반시설부담금제 및 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7월) △양도세 전면 실거래가 과세 및 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내년 1월) 조치 등 8·31 및 3·30대책 후속조치들이 하반기부터 줄줄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정책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차관이 이날 "아직 부동산 세제를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수정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이날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의 정당성과 함께 흔들림없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열린우리당 논의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가는 시점에서 (논의가 심해지면) 부동산정책이 후퇴할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며 다시 정부측에 무게를 실었다.

◆ 정책조정 여지는 여전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부동산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면서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는 일은 적어도 새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에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해 부동산정책 조정을 당분간 미뤄놓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정 간 시각차가 커질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들은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 결과 나타난 민심의 움직임을 외면할 수는 없는 만큼 열린우리당 지도체제 정비가 마무리되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정 간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당은 민심향배에,정부는 정책일관성에 각각 무게를 두고 있다"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거래세 추가인하 등은 쉽게 합의점을 찾겠지만 보유세·양도세나 재건축 정책 등은 당·정·청 간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