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0.25%p 인상] "경기.시장 불안한데 왜 하필 이때‥"

경기 부양을 위해 콜금리 인상에 소극적이던 한국은행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염두에 둔 금리 인상 카드를 빼들었다.

경기는 괜찮다는 판단을 내세워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 대응하고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커다란 악재가 추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올해 하반기에도 경기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편 것도 '물가 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은은 8일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인상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중요한 이유로 설명했다.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기업과 소비자들의 심리가 불안해지는 상황에서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었던 것은 '자산가격 안정'에 무게를 두겠다는 한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의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물가 안정을 위해 싸우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나섰고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도 한은의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 가격 안정 겨냥

이 총재는 금통위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화 강세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물가가 안정된 수준을 보였지만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은 최근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것이 자산가격을 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은 총재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지속'을 금리 인상의 이유로 꼽은 것은 이례적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200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은은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동안 한은의 논리였다.

한은은 물론 지난해 10월과 12월,그리고 올해 2월에 금리를 올리긴 했다.

하지만 당시 금리를 올린 것은 국내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데다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반영한 조치였다.

부동산 거품을 가라앉히기 위한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 총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현저히 부동산 가격이 장기 균형선에서 벗어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상 있을 듯

7월 이후 콜금리는 연말까지 1~2차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재는 "경기와 물가 상황,금융시장 동향,자산시장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에서 경기와 금융시장의 동향은 뚜렷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반면 물가와 부동산 가격은 당분간 불안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경기 상승 기조 유효한가

한은은 수출 증가와 민간소비·설비투자 회복이 지속돼 경기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기가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유가나 환율이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내 경기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민간에서 보는 하반기 경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 등 민간 연구소들은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3~4%대로 예측하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