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함께 풀어갑시다] 2010년 유치원 종일제 전면실시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 중 저출산 대책은 주로 보육료·교육비 지원에 맞춰져 있다.

저출산대책 예산 18조9000억원 중 절반 이상(55%인 10조5000억원)이 미취학 아동 가정에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만 0~4세아 보육시설 이용료(유치원비 포함) 차등 지원 △만 5세아 유치원비 무상 지원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런 사업의 지원대상이 지금은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지만 이를 2010년까지 중산층에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타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민간보육시설 이용 영아(만 0~2세) 전체에 대한 기본 보조금 지원(1조5000억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1조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48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돈이 들어가진 않지만 출산·양육 지원사업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기업문화 조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 및 육아시설 우선 지원방안 등이 함께 추진된다.

정부 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발표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대책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금 감면 방안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감면 △각종 수당 신설 방안 등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