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생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독일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가 36.8%인 법인세율을 2008년부터 3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법인세율이 낮은 동유럽 국가들이 2004년 유럽연합(EU)에 대거 가입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일도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폴란드의 법인세율은 17.4%이며 아일랜드는 15%에 불과하다.

연방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7월7일 의회 폐회 전까지 법인세율 인하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페르 스타인브루에크 독일 재무장관은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는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안이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BDI와 독일상공회의소는 일자리를 해외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25%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6개 주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변수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주정부가 재정난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법인세는 주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법인세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정부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현재 주정부의 전문가들이 법인세율 인하가 재정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메르켈 정부는 현재 16%인 부가가치세율을 내년부터 19%로 인상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또 쾰른 소재 IW연구소는 독일 기업들이 올해 내야 하는 세금 총액은 경제 성장에 따라 작년보다 6.9%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