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지난해 5조9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흑자 규모가 2002년 22조6650억원,2003년 7조6420억원,2004년 5조2220억원에 비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성기금에서 발생한 흑자 규모를 제외한 통합재정수지 역시 18조5210억원 적자를 기록,2002년 5조840억원 흑자,2003년 11조9800억원 적자,2004년 15조9600억원 적자와 비교할 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던 통합재정수지가 2003년에 악화 추세로 반전된 이후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특히 사회보장성기금 제외 통합재정수지는 더욱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어 향후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위협할 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채무도 2003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248조원으로 전년 말 203조1000억원에 비해 44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02년에 19.5%이던 것이 2004년 26.1%,지난해 30.7%로 3년 사이 11.2%포인트 증가했다.

이 기간 중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했다는 변수를 고려해 이를 차감하고 계산하더라도 2003년 21.2%,2004년 24.4%,2005년 29.1%로 3년 동안 9.6% 높아졌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들어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출 확대를 지향하는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국가채무 관리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강력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아울러 "지난해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과정에서 이차손 2조1000억원,환차손 2조5000억원 등 모두 4조6000억원의 기회비용을 치렀다"면서 "외환보유고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규모가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