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해온 인천,부산.진해,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 전환작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는 부산.진해 등의 경제자유구역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현재 각 지자체 지휘를 받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특별지자체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자체들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20일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강제 전환 근거가 됐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삭제한 재개정안을 마련,관계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갔다.

행자부는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에 설립한 지자체 조합을 모두 특별지자체로 전환토록 하는 방안을 백지화하는 대신 특별지자체와 지자체 조합을 필요에 따라 제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실질적 감독권을 갖고 특별지자체 전환을 주도해온 재경부도 "경제구역청의 특별지자체 전환 여부는 해당 시.도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며 "이에 맞춰 경제자유구역법을 다시 손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조합 형태로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종전대로 부산 경남 전남 등의 광역단체 소속 기구로 남게 됐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