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노동계는 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보육아동 기준)을 현재 10%에서 3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문 체결식을 가졌다.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재계,시민·종교단체 등이 참여한 사회적 협약이 도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협약은 정년 연장과 관련,'임금체계 개편과 연동시켜 논의한다'고 밝혀 개별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정년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은 최대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으나 민간 보육시설의 반발 등을 감안,30% 선에서 절충했다.

늘어나는 보육 시설은 0~36개월 영아와 저소득층 자녀에게 혜택이 집중될 계획이다.

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별도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해 논의키로 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아동수당제 도입은 일단 보류하고 장기 검토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