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외환銀 헐값 매각 아니다" ‥ 금감위.금감원 "승인 하자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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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19일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이 헐값 매각이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당시 매각을 주도했던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그렇지 않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재경부와 금감위 금융감독원은 20일 '외환은행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전날 지적한 △헐값 매각 △금융당국의 무리한 법 적용 등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헐값 매각 지적과 관련,재경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가인 주당 평균 4250원은 기업 인수·합병(M&A) 가능성이 반영된 주가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구주 매각가격인 주당 5400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돼 2003년 7월 당시 평균 주가(3729원)보다 45%나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유사한 시기에 매각된 조흥은행과 비교해도 유리한 수준이며 당시 언론과 시장에서도 매각조건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2003년 7~8월 중 하이닉스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매각가격을 재조정하지 않은 데 대해선 "당시 하이닉스와는 달리 카드채 문제와 외환카드 부실은 더욱 심화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2003년 10월 외환은행의 자본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같은해 11월 발생한 LG카드 사태로 인해 외환카드가 부도를 맞고,외환은행도 부도가 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위와 금감원도 2003년 외환은행 매각 승인과 관련,"당시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외환은행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승인이라는 차선의 대안을 선택한 것으로 승인처분이 하자 있는 결정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감독당국은 외환은행의 경영부실이 현재화된 이후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한 다음 예외승인을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었겠지만,이는 시장신뢰를 급속히 하락시켜 은행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각 당시 추정된 외환은행의 BIS비율과 관련해선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검증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당시 추정된 BIS비율 6.16%는 2003년 말 실적치와 비교해 볼 때 당시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차병석·이성태 기자 chabs@hankyung.com
재경부와 금감위 금융감독원은 20일 '외환은행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전날 지적한 △헐값 매각 △금융당국의 무리한 법 적용 등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헐값 매각 지적과 관련,재경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가인 주당 평균 4250원은 기업 인수·합병(M&A) 가능성이 반영된 주가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구주 매각가격인 주당 5400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돼 2003년 7월 당시 평균 주가(3729원)보다 45%나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유사한 시기에 매각된 조흥은행과 비교해도 유리한 수준이며 당시 언론과 시장에서도 매각조건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2003년 7~8월 중 하이닉스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매각가격을 재조정하지 않은 데 대해선 "당시 하이닉스와는 달리 카드채 문제와 외환카드 부실은 더욱 심화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2003년 10월 외환은행의 자본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같은해 11월 발생한 LG카드 사태로 인해 외환카드가 부도를 맞고,외환은행도 부도가 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위와 금감원도 2003년 외환은행 매각 승인과 관련,"당시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외환은행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승인이라는 차선의 대안을 선택한 것으로 승인처분이 하자 있는 결정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감독당국은 외환은행의 경영부실이 현재화된 이후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한 다음 예외승인을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었겠지만,이는 시장신뢰를 급속히 하락시켜 은행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각 당시 추정된 외환은행의 BIS비율과 관련해선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검증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당시 추정된 BIS비율 6.16%는 2003년 말 실적치와 비교해 볼 때 당시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차병석·이성태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