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체결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은 정부와 재계,시민단체,종교계 등 사회 각 주체들이 우리사회의 현안으로 부각된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지를 자율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노·사·정 위원회 등 사회협의체가 가동되긴 했지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마련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국민연금 등 다른 현안들도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의 틀 내에서 풀어낼 수 있는 계기까지 마련했다.

물론 지난 1월26일 출범 후 5개월 동안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일정이나 재원마련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고령사회 대비책 중 정년연장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 사안이었다. 노동계는 정년연장을 전제로 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면서 '정년연장'문구를 합의문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반면 재계는 이를 강하게 반대하며 '정년보장'문구를 주장했다. 결국 치열한 논쟁 끝에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쪽으로 절충됐다.

이용범 한국노총 기획조정본부장은 "논쟁 끝에 정년연장이 됐든 보장이 됐든 임금체계 개편은 필요하다는 데 서로 동의하고 추후에 재논의하자는 의미로 잠정협약문이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양측은 구체적인 정년 연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방안은 이미 정부가 지난 8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정년 시기도 법으로 연장하자는 안을 내놨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 수령시기(현 60세)를 2013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올려 2033년에 65세까지 조정키로 돼 있다. 따라서 정부 생각대로라면 앞으로 2033년까지 노동자들의 정년은 65세까지 연장되게 된다.


다만 이에 앞서 10년까지 임금피크제 및 컨설팅비용 지원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확대,정년연장을 위한 지원제도 신설,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