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權五硬 한미파슨스 상무 상배 外

입력2006.06.20 17:47 수정2006.06.21 09:30

▶權五硬 한미파슨스 상무 상배＝2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30분 3010－2265

▶李殷擇 삼성SDS 상무 부친상=1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2일 오전 6시 3410－6914

▶李宗和 대구북구청장 부친상＝20일 대구 파티마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010－93508642

▶田炳文 목포홍일고 교사ㆍ炳郁풀무원부장 부친상,李鉉柱한국수출보험공사부장ㆍ高正植목포한국병원부장 장인상=19일 목포 한국병원 발인 21일 오전 10시 (061)270－5456

▶최재은 현우건설 대표ㆍ재섭옵티칼뱅크대표ㆍ재선사업 부친상＝2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6시 3010－2238

▶김호중 전증권선물거래소 부장ㆍ성중군산의료원근무 모친상,최병천사업 장모상=20일 군산의료원 발인 22일 오전 9시 (063)472-5741

▶張致德 재캐나다ㆍ鉉德코스콤전무ㆍ和德행진개발전무 모친상＝2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 3410－6920

▶도승환 공주탄천초등 교사ㆍ주원대전삼천초등교사 모친상,임대열대전산내초등교사 장모상,염명혜대전회덕초등교사 시모상＝1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3010－2262

▶황재성 동아일보 기자 장인상＝19일 인하대병원 발인 21일 오전 10시 (032)890－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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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으로 볼법한 사람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편의점 점주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27일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 그러나 B씨는 미성년 학생이었다. B씨는 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B씨는 경찰에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고 말했고, A씨는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검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B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이번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관청도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여줬다.관계자들은 영상에 찍힌 B씨가 머리숱이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A씨는 유죄가 됐다.관할 구청 담당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영업정지 기간이 과거 두 달이었지만 올해 법이 바뀌어 7일로 줄었다. A씨 경우는 정상을 참작해 3일을 더 줄여주었지만, 규정을 어기고 행정처분을 안 할 수 없다. 법이 다시 바뀌지 않으면 A씨 같은 사람을 구제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요구할 점주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단 하루라도 장사를 해야 적자를 면하고 대출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생계를 옥죄는 영업정지 처분은 편의점뿐 아니라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폐업하는 주요 원인이다. 사법 당국이 형사처벌을 하고 행정 당국이 다시 영업정지를 내려 이중 처벌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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