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산별노조, 파업과 낭비만 부추긴다

대기업노조들이 잇따라 산별(産別)노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걱정스런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대우자동차판매 대우조선 노조가 어제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시작한 데 이어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로템 등도 줄줄이 이달중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산별노조 전환은 사용자와 맞설 수 있도록 교섭력과 투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크다.

우선 경영 형편이나 근무조건이 천차만별(千差萬別)인 것이 기업들의 사정인데 일률적 합의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부터 납득하기 어렵다.

임금이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는 대기업들과 이의 절반 선에 불과한 중소기업 노사가 한 테이블에 앉아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기는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다.

대기업 노조원들의 권익 신장에 도움될 게 없음은 물론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감당하기 힘든 요구에 존폐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게다가 중앙단위 협상 외에 지역별 지부별로도 추가 협상을 해야 하는 까닭에 교섭을 하느라 날을 새우기 십상이고 이에 따른 비용과 에너지 낭비도 보통이 아니다.

또 어느 단계에서 교섭이 결렬될지 알 수 없어 파업의 구실만 더 늘리게 된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금속노조의 파업이 전체 파업의 38%나 차지하는 등 산별노조가 결성돼 있는 업종에서는 파업이 급증하는 추세다.

오죽했으면 "산별노조 있는 곳에 파업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겠는가.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 체제는 상부(上部) 조직의 힘을 지나치게 부풀려 노동운동을 더욱 정치지향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 무분별한 정치 투쟁이 만연하고 있는 판에 힘이 한층 강화된다면 노동운동의 향방이 어찌될지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산별노조 전환 건은 현대차 대우조선 등에서는 2003년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한 차례 거부됐던 사안이다. 선진국도 점차 기업별 노조로 바뀌는 추세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중앙조직의 정치적 입김을 키우려는 의도로 밖에는 이해하기 힘들다.

거듭 강조하지만 산별노조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경제의 성장동력을 갉아먹을 뿐이다.

차제에 산별노조를 허용하는 제도 자체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