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내년에 경기 자극적인 정책을 사용할 지 여부는 하반기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중장기 세제 개편과 관련, "올해는 세제 투명성과 소득 파악, 일몰이 돌아온 55개 감면조항 정비 등 3개 부문에 역점을 두겠다"며 "나머지 부분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안으로 마련하겠지만 법제화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에도 5% 내외의 잠재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 경기를 부양하는 자극적인 정책을 사용할 지 여부는 하반기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하반기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올해 -1% 정도로 예상됐던 관리대상 수지가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예정이어서 경기에 호의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와 관련, "소비자 심리, 동행지수 등 일부 걱정스러운 지표들이 있지만 소비 지표가 강하고 수출이 호조를 유지하면서 투자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와 내년 모두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하지만 "경기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며 "정부는 경기회복 기조를 정착시키면서 경제 제도를 선진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 세제개편에 대해 "올해는 세제 투명성과 소득 파악, 일몰이 돌아온 55개 감면조항 정비 등 3개 부문에 역점을 두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예산안을 내는 10월 초에 맞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 세제개편안 중 이들 3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연내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안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정부 차원의 법제화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자영업자들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직업 전환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다"며 "경제부처가 전면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으며 일부 대책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0대 퇴직자 대책과 관련, "이들의 축척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칸막이 문화 때문에 (재취업이) 어렵다"며 "50대 퇴직자들이 직업 알선 시스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속도 조절설에 대해 "주어진 시한 내에서 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시한을 지키기 위해 이익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협상을 끝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처음부터 한미 FTA가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강조했고 FTA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경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