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바꾸려는 소비자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KT가 사상 최대인 총 731억여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이통사들은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3사와 KT에 합계 73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 과징금은 통신위가 불법 보조금을 이유로 이통사에 매긴 것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종전기록은 2005년 5월 231억원(SK텔레콤)이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425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LG텔레콤이 150억7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KTF에 대한 과징금은 119억5000만원이고,KTF 가입자 모집·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KT는 36억원이다.

통신위는 조사 결과 이통사 대리점 등이 합법 보조금 외에 불법 보조금을 현금으로 주거나 분할할인 형태로 전화요금을 줄여주는 등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종기 통신위 사무국장은 "보조금이 합법화된 3월27일부터 4월 말까지는 시장이 안정됐으나 5월 초부터 과열되기 시작했다"며 "5월 말엔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불법 보조금을 써가면서 상대방 가입자를 서로 빼앗는 등 혼탁 양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지난 4월 강화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SK텔레콤과 LG텔레콤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SK텔레콤의 경우 불법 보조금 위반 선도 및 유도 혐의와 조사 후 위반행위 지속 혐의를 적용해 50%(신규 가입자 부문)를 가중했다.

LG텔레콤에 대해선 위반행위 선도 및 유도 혐의로 20% 가중 처벌했다.

통신위는 이날 불법 보조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단말기 시장이 위축돼 있고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과징금 부과 외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통신위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벌을 내린 데 대해 이통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일부 기기변경 가입자에게 불가피하게 지급한 불법 보조금을 근거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