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일 문제제기, 日정치판 동요시켜"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이수훈(李洙勳) 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은 정책으로서의 내용이나 일관성도 부족하고 목표도 불분명해 의도와 효과 양면에서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1일 육군사관학교에서 군 장성 80여명을 대상으로 가진 특강에서 북핵 6자회담 교착 국면과 관련, "북핵문제는 미국의 정책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워싱턴의 우선적 관심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북아시대위원회는 이 위원장의 강연 요지를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는 "미 국무부는 지금 힘이 없는 상태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대단한 노력을 보였으며 북측에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다"면서 "어느 국가도 6자회담을 깨겠다는 입장은 없으므로 우리가 적극 나서서 움직여야 하며 교착이 공고화되기 전에 흔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동맹과 관련, 이 위원장은 "한국전쟁 결과이자 냉전체제의 일환으로서의 한미동맹의 성격을 무시하지는 못한다"면서도 "동맹이냐 자주냐, 미국이냐 북한이냐 이런 문제제기 구도는 부적절하며 보다 복잡한 사고와 전략을 요구하는 것이 동북아 구도이자 현재의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일관계에 대해 이 위원장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문제제기는 국제적 호응을 얻고 있으며 미국내 관심이 확산되고 있고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의 불안가중과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의 지지율 상승 등 일본내 정치판을 동요시키고 있고 일반 국민으로 퍼져나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일관계에 대해 그는 "한일관계에 비해 한층 어렵다"고 전제한 뒤 "중국의 국가전략 목표는 지속적 성장이며 이에 저해되는 불필요한 대외적 분란을 피하고자 할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은 적당한 시점이 오면 일본에 대해 반드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위협론'과 관련, 그는 "미국의 중국 견제책"이라고 단정하고 "중국은 미중협력론으로 발전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미중간 세계적 패권경합 구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