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통제'를 제시했다.

토마스 번 무디스 신용등급 평가 수석부장은 27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조건으로 정부의 건전한(보수적) 재정 정책 유지, 긍정적 거시경제 전망 등과 함께 북한의 위협 통제를 꼽았다.

그는 한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위한 조건으로 역시 북한과의 안보관련 긴장 고조를 지목했다.

다만 그는 "한-미 동맹관계가 유효하다면 최악의 지정학적 시나리오가 발생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등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정권이 대북지원 규모를 현저하게 늘렸지만, 현재 한국의 대북 지원 관련 재정적.경제적 비용 규모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 번 부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해 "북핵과 6자회담 등 일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가운데 하나"라며 "현재로서는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관련국들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디스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각각 5.0%, 4.5%로 제시했으며 재정잔고도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무디스는 "노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부담 증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국내 농가 지원, 북한에 대한 중장기 지원 등을 감안하면 정부는 재정적인 여유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A3 등급을 보유한 한국의 경우 1인당 GDP가 A2인 국가들에 비해 높지만 대외부채, 정부부채(GDP대비), 정부 부채/수입 비율 등은 오히려 취약하다며, 이는 외환위기 등에 따른 금융부문 손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UN 127개국 가운데 27위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며, 1인당 실질 GDP 역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 효율성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련국에 비해 낮지만 동구권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며, 규제품질지표는 외환위기 및 신용카드 위기 당시 규제 발동을 제대로 안한 탓에 다소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디스는 북한의 경우 효율성지표가 세계 최하위권이라면서 따라서 대북 지원을 늘리더라도 효율적인 분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훈기자 meola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