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올해 말 대대적인 금융시장 개방과 금융산업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은행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참여 제한과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국유은행의 부실채권을 과감히 정리하는 등 은행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중국 정부 소식통의 말을 빌려 중국 정부가 연말 금융 회의에서 위안화 환율 문제를 포함,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산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개혁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회의 일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감독기관들이 오는 8월까지 국무원에 제출할 정책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주재할 이틀 일정의 이 회의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조건으로 중국이 약속한 금융시장 개방시점(올해 말)에 맞춰 열리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선 은행 부문 개혁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WTO와의 시장개방 약속으로 내년부터는 외국은행들이 중국인을 상대로 위안화 예금과 대출까지 취급할 수 있게 돼 중국 은행들이 외국 은행들과의 본격적인 경쟁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우선 인민은행과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를 본보기로 삼은 중국판 예금보험공사 설립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외국인의 중국 은행 지분 소유 제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별 외국인은 중국 은행의 지분을 20%까지 가질 수 있다.

중국인 애널리스트인 주희곤 대우증권 선임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은행 지분 소유 상한선을 높여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며 "중국이 이 같은 요구에 화답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국유은행들의 부실채권 처리 문제도 주요 의제다.

중국 정부는 1999년 4대 자산관리공사를 세워 올해 말까지 부실채권 매각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3월까지 부실채권의 60%가 매각됐다.

중국이 부실채권 매각 업무가 끝나면 자산관리공사를 폐쇄하겠다고 밝혀 왔기 때문에 나머지 40%의 부실채권 매각과 연계된 이 공사들의 처리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적절한 자본 분배와 만성적인 과잉 투자가 부실채권의 누적으로 직결돼 왔다며 효율적이고도 시장 친화적인 금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경영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중국이 자본 분배를 효율화하는 것만으로도 국내총생산(GDP)을 현재보다 13%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