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안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대통령 특사권 신중해야"

국회는 28일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대법관에 제청된 전수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전 후보자가 지난해 참여연대에 기고한 글에서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한 것을 거론하며 사법부 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기고문을 보면 전 후보자가 '유전무죄,무전유죄''전관예우' 등의 실체가 있는 것으로 주장했는데 이번 서면답변서에는 정반대의 표현이 있다"면서 "정확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전 후보자는 "그와 같은 현상과 논리가 실제로 있거나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쓴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허구라고 말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법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과 관련,"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찬성입장을 밝혔고,대법관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는 "여성이 전체의 절반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29일 대법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종합신문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인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