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지역 전략산업' 해결책은‥지역별 적정성 재검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전략 진흥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 지역전략 산업의 적정성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각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 및 산업 여건을 충분하게 고려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NT) 나노기술(NT) 등의 첨단 산업에서는 지역별 특화 분야의 선정도 뚜렷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경북 지역의 경우 전략산업으로 전자·정보기기 신소재·부품 생물·한방 등이 선정돼 있는데 이들이 과연 이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키울 만한 것들인지부터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KDI는 따라서 현재 3~4개 정도인 지역별 전략산업수를 2개 정도로 축소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해 경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술적 잠재력과 시장 성숙도의 관점에서 지역 전략산업을 새롭게 검토하고 지원 성과를 평가해 반영하지 않으면 전략산업 육성책이 오히려 정상적인 산업 교체를 가로막는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각 부처별로 중복 추진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권고했다.

우선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의 주무부처인 산자부부터 유사 사업들을 정리한 뒤 정보통신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등과도 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영선 KDI 재정성과평가실장은 "일단 기존의 사업을 종료한 후 몇 년간 성과를 평가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 추가적인 투자사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