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237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방(9.9%),사회복지·보건(9.1%),교육(8.1%)분야 예산요구가 크게 늘어난 반면 수송교통·지역개발(-3.5%)과 산업·중소기업(-0.8%) 쪽은 오히려 줄었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 국방.교육.복지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중기 재정운용 계획의 큰 틀에 따라 부처 예산이 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60개 부처 중 38개 부처가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해 와 톱다운방식(부처별 예산한도를 정해주면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편성)의 예산제도가 도입 4년 만에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부처별 요구예산안에 대해 9월까지 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한 후 10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차상위 중증 노인 수발 지원

복지분야에선 의료급여(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등에게 제공하는 무료 의료서비스)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35% 증가한 3조5900억원으로 책정되는 등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9.1% 증가한 61조1000억원을 요구했다.

신규사업으로는 차상위 중증 노인 2만2000명에게 신체수발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바우처(무료 쿠폰)를 지급하겠다는 안과 지역아동센터 6곳에 기초학습이나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 400명을 파견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교육분야에선 대학구조개혁 예산(700억원)은 동결한 대신 유아 교육예산(1997억원→3967억원)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예산(1490억원→2282억원)은 2배 가깝게 늘려 요구했다. 그동안 지자체 교부금으로 충당하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1455억원)하겠다는 방안도 신규사업에 포함됐다.


○상병 월급 8만원으로 인상

국방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9.9% 늘어난 24조7505억원 규모로 짜여 제출됐다.

경상운영비가 전년보다 6.8% 늘어난 17조8402억원,방위력 개선비는 19% 늘어난 6조9103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주요 사업으로 내년 F－15K급 전투기 구매사업에 290억원이 첫 배정됐다.

정부는 이 사업에 총 2조3000억원(20여대분)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병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상병 기준으로 월 6만5000원인 사병봉급이 23% 늘어난 8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예산안을 제출했다.


○신보,기보 출연금 3분의 1로 줄여

수송 및 교통분야는 민자유치건설 보조금이 다소 늘었지만 국도건설과 산업단지 진입로 예산 등이 줄면서 3.5% 감소한 17조1000억원이 요구됐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산업기반기술 개발 예산 △유전개발사업 출자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분야는 많이 늘었지만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이 지난해 9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전체적으로 0.8% 감소해 요구됐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선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 지원(1000억원)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남북공동사업(10억원) 등이 신규사업 예산으로 나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