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민 수용 정책이 필요하지만 인접 국가인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말했습니다.

김 수석은 기자들에게 고령 사회에 대비한 국가 전략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보충하고 사회 다원화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과 해외 동포의 이민을 늘리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지만 조선족의 경우 중국의 반응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은 사회대책으로 여성 및 육아 지원과 노동력 실질 공급 확대, 전국민 평생건강관리 등 5대 전략을 제시했지만 이민 정책은 명시적인 논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