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상승률 낮춘다 … 3억이하 5% · 3~6억은 1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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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주택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재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가 걷히는 추이를 봐가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강봉균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이번 조치를 올해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이지만 7월,9월 정기 고지분은 종전 금액대로 부과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한 뒤 다음 고지분에서 차액을 빼고 부과해준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그러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완화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98.5%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강봉균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이번 조치를 올해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이지만 7월,9월 정기 고지분은 종전 금액대로 부과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한 뒤 다음 고지분에서 차액을 빼고 부과해준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그러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완화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98.5%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