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는 주택의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전년 대비 5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3억원 초과,6억원 미만인 주택도 10% 이내로 하향 조정키로 하는 등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등은 이날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조치를 올해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이지만 7,9월 정기 고지분은 종전 금액대로 부과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한 뒤 다음 고지분에서 차액을 빼고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완화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국 870만가구 가운데 98.5%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