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경제회생 개각만으로 될일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금명간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등돌린 민심과 최근의 급식파문 등 잇따른 교육실정(失政)의 수습책으로 볼 수 있다.

사실 그동안 드러난 국가정책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일자리창출이나 투자확대 등 핵심 정책은 뒷전으로 밀린 채 성과없는 부동산 대책과 '세금폭탄'에 매달려 허송세월하느라 경제살리기는 아예 실종된 상태다. 교육정책도 외고(外高)입학제한 등 코드맞추기로 오락가락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만 부추겼다. 이번 개각을 통해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는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다.

그러나 후임 인선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코드인사' '측근인사'라는 얘기가 무성한 실정이고 보면 솔직히 걱정부터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내정된 것으로 거론되는 후보자들 또한 그동안의 정책 실패 및 그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또다시 잘못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의 정책 혼선이 사람만 바꾼다고 해결되기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무엇보다 경제 운용의 총괄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경제부총리가 오히려 정책 수립과정에서 배제되고,부동산을 비롯한 조세 금융 등 핵심적인 경제정책 결정마저 청와대나 각종 위원회,국무총리실 등이 주도하면서 부총리가 쫓아가기 바쁜 모습을 보인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정책결정과정의 무원칙으로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의해 왜곡(歪曲)되면서 경제회복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민생만 더 힘들어졌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개각은 단순히 국면전환용 사람바꾸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정책결정시스템을 정비하고 전면적인 경제정책방향의 재정립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불안의 덫에 갇힌 가운데,글로벌 금리인상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반기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핵심 현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충실한 실용적인 정책수립 체제를 갖추고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어주면서 정책운용의 구심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