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자영업 위기] 경기급랭땐 '자영업發 실업대란' 올수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하반기에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데다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이다.

    최근 지표를 살펴보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생산 증가세는 전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크게 못 미치는 저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경기실사지수(BSI)도 도·소매와 숙박업이 가장 좋지 않은 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숙박업 업황 BSI는 지난 6월 80으로 전달보다 5포인트나 낮아졌다.

    숙박업의 경우 7월에 더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업황전망 BSI가 전달(87)보다 10포인트나 떨어진 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지 않거나,떠나더라도 숙박비를 최대한 아끼는 알뜰여행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퇴직자 등이 펜션이나 민박업 등에 진출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체감경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여타 업종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은 만성적인 공급 과잉 현상(음식·숙박업)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할인점 등장으로 인한 구조조정(도·소매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상반기에 비교적 호조를 보였던 민간소비 증가세가 하반기 들어 둔화될 경우 영세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자영업 시장의 종사자 수가 700여만명을 헤아리는 상황에 서 경기가 급랭할 경우 '자영업발 실업대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부동산 양도세·보유세 손질, 7월말 세제개편안에 담아 발표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안을 올해 7월 말 세제개편안에 담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대책과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시점에 관해선 “전반적인 조세 제도 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관계부처 간 협의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정부 발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7월 말로 예정된 올해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담는다는 목표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체계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전반에 관한 개편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비거주 1주택도 주거 목적이 아니라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 혜택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보유세도 소득세처럼 과표 구간을 보다 촘촘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검토할 사안”이라며 보유세 과세표준 개편 필요성을 거론했다.정부는 5월 9일로 종료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완충 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 차관보는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2. 2

      SK증권 '대가성 거래' 알고 있었나…금감원, 뒷북 조사 논란

      ▶마켓인사이트 1월 29일 오후 5시 10분금융당국은 뒤늦게 대규모 금융권 부실을 초래한 무궁화신탁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29일 대책 회의를 열었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간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조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일찌감치 관련 내용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도 팔짱만 끼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기사에 등장하는 사실관계와 인물, 금융사 및 사모펀드(PEF)가 많아 꼼꼼히 살피며 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며 “해당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상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선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2024년 11월 금감원이 비위 사실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 개선 명령 당시 무궁화신탁 자구안 승인을 위해 수개월간 금감원은 SK증권과 무궁화신탁 사이의 문제를 심층 조사했다”며 “자구안 승인 여부는 물론 향후 매각에 영향을 줄 사안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금감원은 본격적인 조사는 미루고 무궁화신탁 매각에 집중했다. 크게 떨어진 SK증권의 영업용순자본(NCR) 비율을 문제 삼아 지난해 3월 산업은행 등이 SK증권 대주주 PEF J&W파트너스에 대한 인수금융 만기 연장 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 대출 부실 관련 충당금을 쌓은 데 따른 결과로 SK증권의 경영권이 흔들리던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무궁화신탁 매각이 미뤄지면 SK증권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내부 분위기였다”며 “무궁화신탁 매수희망자로 거론된 세 곳의 적격성을

    3. 3

      무궁화신탁 부실 돌려막기…인수기업에 '폭탄' 떠넘긴 PEF

      ▶마켓인사이트 1월 29일 오후 5시 14분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전방위 부실을 초래한 무궁화신탁 사태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SK증권의 이례적인 무궁화신탁 주식담보대출 부실 사태와 사모펀드(PEF) 지배구조를 둘러싼 대가성 거래도 살펴볼 계획이다.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국은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의 잇따른 무자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불거진 코스닥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해 왔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무궁화신탁 담보대출로 1300억원대 부실을 떠안은 SK증권도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2국과 3국이 SK증권을 둘러싼 바터 거래 의혹의 내부통제 및 PEF 관련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있다.업계는 금감원 조사가 ‘금융 카르텔’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 회장과 공생 관계를 유지해 온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 등 PEF도 도마 위에 올랐다. 키스톤PE는 오 회장의 무궁화신탁 지분을 담보로 잡고 있는 대출채권을 포트폴리오 기업을 통해 서로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인 아시아경제는 관련 후순위채 100억원을 떠안았다가 전액 손실을 볼 상황에 놓였다.금감원이 뒤늦게 대응에 나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키스톤PE, 무궁화신탁 후순위채…인수한 캐피탈사에서 상장사로담보 부실에 100억원 '휴지조각'무궁화신탁과 SK증권을 둘러싼 얽히고설킨 금융 거래에는 수많은 사모펀드(PEF)가 등장한다.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은 무자본 인수합병(M&A)에 나설 때 PEF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SK증권도 여러 PEF와 거래하면서 김신 SKS PE 부회장의 PEF를 통한 1인 지배구조를 뒷받침해 왔다.중소 PEF가 변칙적으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