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 개각] 권오규 경제팀 출범‥양극화 해소 등 '盧心'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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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사실상 '마무리 경제팀'인 '권오규 호(號)'가 닻을 올렸다.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기용됐으며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됐다.
투 톱 모두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는 경제 관료인 만큼 급격한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권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일관성을 중시하는 데다 이제껏 참여정부가 벌여 놓은 일을 수습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둔 열린우리당이 지난 5·31 지방선거 참패를 계기로 부동산 세제 등에서 정책노선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권 내정자가 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관심이다.
○큰 틀의 정책 변화는 없을 듯
권 내정자는 참여정부 초대 정책수석 출신으로 노 대통령의 경제 철학과 주요 정책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동반 성장이라는 참여정부의 경제 철학 아래 경제 활성화,양극화 해소,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기존 경제 정책이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한덕수 부총리 및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과 매주 한 차례 이상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조만간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입안에도 깊숙이 참여했던 점 등에서 설득력을 더해 준다.
권 내정자는 특히 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하는 사회복지 부문에서 노 대통령의 생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은 "(노 대통령이 권 내정자에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로 가서 선진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발전된 것인지,우리에게 어떤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지 연구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경기 부동산 등 난제 산적
새 경제팀은 그러나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우선 경기 하강 조짐이 가장 큰 문제다.
소비자 기대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8개월 만에 기준치 밑으로 떨어졌고 산업활동 선행지수도 5월까지 4개월 연속 낮아졌다.
수출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지만 투자가 살아나지 않아 일자리 창출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도 최근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지만 7월 은행들의 담보대출 재개 및 8월 판교 중·대형 분양 등은 불안 요소다.
더군다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충격파가 가격이 오를 때보다 더 크다는 점에서 어떻게 연착륙시키느냐 하는 것이 새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농민 등 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도 여의치 않다.
○컨트롤 타워 구축이 관건
문제는 권 내정자의 리더십.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 부총리와 비교해 '전체적으로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평가했다.
카리스마보다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더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는 얘기다.
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업무 수행이 무난했지만 각 부처 이해관계가 걸린 정책 조정에는 덜 적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오곤 했다.
다만 "한 부총리가 국무총리 추천 케이스라면 권 내정자는 노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고 청와대 참모진과 일을 함께 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보다 염려되는 것은 여당과의 관계이다.
내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고 여당이 정부에 다소 무리한 '선심성 정책'을 주문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결국 '정·청'의 관계는 문제 없겠지만 '당·정'의 원만한 관계 확보가 권 내정자의 성패를 가를 것이란 얘기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기용됐으며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됐다.
투 톱 모두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는 경제 관료인 만큼 급격한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권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일관성을 중시하는 데다 이제껏 참여정부가 벌여 놓은 일을 수습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둔 열린우리당이 지난 5·31 지방선거 참패를 계기로 부동산 세제 등에서 정책노선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권 내정자가 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관심이다.
○큰 틀의 정책 변화는 없을 듯
권 내정자는 참여정부 초대 정책수석 출신으로 노 대통령의 경제 철학과 주요 정책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동반 성장이라는 참여정부의 경제 철학 아래 경제 활성화,양극화 해소,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기존 경제 정책이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한덕수 부총리 및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과 매주 한 차례 이상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조만간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입안에도 깊숙이 참여했던 점 등에서 설득력을 더해 준다.
권 내정자는 특히 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하는 사회복지 부문에서 노 대통령의 생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은 "(노 대통령이 권 내정자에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로 가서 선진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발전된 것인지,우리에게 어떤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지 연구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경기 부동산 등 난제 산적
새 경제팀은 그러나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우선 경기 하강 조짐이 가장 큰 문제다.
소비자 기대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8개월 만에 기준치 밑으로 떨어졌고 산업활동 선행지수도 5월까지 4개월 연속 낮아졌다.
수출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지만 투자가 살아나지 않아 일자리 창출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도 최근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지만 7월 은행들의 담보대출 재개 및 8월 판교 중·대형 분양 등은 불안 요소다.
더군다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충격파가 가격이 오를 때보다 더 크다는 점에서 어떻게 연착륙시키느냐 하는 것이 새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농민 등 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도 여의치 않다.
○컨트롤 타워 구축이 관건
문제는 권 내정자의 리더십.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 부총리와 비교해 '전체적으로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평가했다.
카리스마보다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더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는 얘기다.
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업무 수행이 무난했지만 각 부처 이해관계가 걸린 정책 조정에는 덜 적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오곤 했다.
다만 "한 부총리가 국무총리 추천 케이스라면 권 내정자는 노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고 청와대 참모진과 일을 함께 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보다 염려되는 것은 여당과의 관계이다.
내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고 여당이 정부에 다소 무리한 '선심성 정책'을 주문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결국 '정·청'의 관계는 문제 없겠지만 '당·정'의 원만한 관계 확보가 권 내정자의 성패를 가를 것이란 얘기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