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작년의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3357만평)을 토대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규모를 추정할 때 납부 대상자는 3만5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연간 건축허가건수 8만8000건의 40% 선이다.

건교부 도시정책팀 박민우 팀장은 "건축주나 사업시행자가 내야 할 연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걷어들이게 될 금액은 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액수를 1인당으로 환산할 경우 올해 종합부동산세 1인당 평균 납부액 추정치(359만7000원)의 5~7배에 달해 건축주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개발부담금과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등도 잇따라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계는 주택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