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에 '비공식 6자회담' 참여 촉구… 평양서 11일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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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남북장관급회담이 11~14일 부산에서 열린다.
북한의 참석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회담이 열리면 정부는 지난3일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얼굴을 맞대게 된다.
남북은 이 자리에서 쌀·비료 지원 및 북측의 6자회담 복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0일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6자회담 수석대표를 평양에 파견했으며,일본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수정결의안을 제출하고 찬반 투표를 촉구했다.
◆ 오늘부터 남북 장관급 회담
북한은 10일 오후까지 불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회담이 예정대로 열린다면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 등 북측 대표단은 11일 오후 동해 직항로를 통해 김해공항에 도착한뒤 부산에서 만찬을 겸한 접촉을 갖는다.
12일 시작되는 전체회의에서 우리측 단장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6자회담 외에 북한과 양자대화를 갖지 않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6자회담 복귀 외에 활로가 없음을 설득할 예정이다.
북한이 대포동 2호 뿐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을 함께 발사했기 때문에 한반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음을 상기시키고 쌀과 비료 지원 중단 결정도 함께 통보할 계획이다.
북측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회담은 난항을 겪으면서 공동보도문을 내지 못하는 상황도 예상된다.
◆ 북·중 협의도 오늘 시작
중국은 10일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부장을 평양으로 파견했다.
우 부부장은 11일 북측 회담 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 선양에서 비공식 6자회담을 갖자는 중국의 제안에 한·미 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찬성했음을 강조하며 참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우 부부장을 보내기에 앞서 리자오싱 외교부장이 이례적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1개 이사국 외무장관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의 평화 안정과 안보리의 단결에 유리한 행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발표했다.
◆ 중국,일본측에 표결 연기 요청
빠르면 10일(현지시간)실시키로 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이 중국측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중국은 이날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등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안보리는 이같은 의견을 수용,표결을 수일간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다웨이 부부장의 방북 결과가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표결 및 북한 미사일 사태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정부는 미국을 비롯 총 8개국이 안보리에 공동제출한 결의안을 이날 표결하기 위해 절충을 벌여왔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미국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을 둘러싼 결론이 나오는 이번주 '강화된 대북 제재'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은 특히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9년 완화했던 '대(對)적국 통상법'에 따른 경제제재를 재가동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의혹이 있는 중국 등 제3국 기업 및 금융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