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가 분석한 對北정책 4가지 시나리오‥해피엔딩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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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9일(현지시간) 대북 정책에 대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그러나 어느 시나리오건 '해피엔딩은 아닐 것 같다'고 내다봤다.
◆ 북ㆍ미 직접대화=일부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994년 제네바 협상을 깨뜨린 것은 북한이라며 중국과 한국 등이 협상테이블에 앉는 6자회담을 선호하고 있다. 6자회담은 그러나 명쾌한 결론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 한계다.
◆ 영변 핵시설 제거=1994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들을 추방하고 폐연료봉을 수거한다고 했을 때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2003년 1월 북한의 핵재처리 활동이 감지됐지만 이라크전에 열중하느라 부시 행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금은 너무 늦었다. 북한의 핵연료는 지금 동굴 터널 등 어디에든 널려 있을 수 있다. 영변 폭격은 무익하게 됐다.
◆ 북한의 핵물질 판매=부시 행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4∼13개의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충분한 플루토늄을 축적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핵무기를 팔 수도 있다고 위협했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은 "북한의 다음 조치는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북한과 공존=쿠바처럼 김정일 정권을 그대로 놔두면서 붕괴되기를 기다리는 전략이다. 북한이 결국 대포동 2호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법을 알아낼 수도 있다. 또 중국과 한국은 수백만명의 굶주리고 혼란에 빠진 탈북자들이 몰려드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
◆ 북ㆍ미 직접대화=일부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994년 제네바 협상을 깨뜨린 것은 북한이라며 중국과 한국 등이 협상테이블에 앉는 6자회담을 선호하고 있다. 6자회담은 그러나 명쾌한 결론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 한계다.
◆ 영변 핵시설 제거=1994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들을 추방하고 폐연료봉을 수거한다고 했을 때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2003년 1월 북한의 핵재처리 활동이 감지됐지만 이라크전에 열중하느라 부시 행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금은 너무 늦었다. 북한의 핵연료는 지금 동굴 터널 등 어디에든 널려 있을 수 있다. 영변 폭격은 무익하게 됐다.
◆ 북한의 핵물질 판매=부시 행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4∼13개의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충분한 플루토늄을 축적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핵무기를 팔 수도 있다고 위협했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은 "북한의 다음 조치는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북한과 공존=쿠바처럼 김정일 정권을 그대로 놔두면서 붕괴되기를 기다리는 전략이다. 북한이 결국 대포동 2호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법을 알아낼 수도 있다. 또 중국과 한국은 수백만명의 굶주리고 혼란에 빠진 탈북자들이 몰려드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