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건설을 둘러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공방이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교부가 송파신도시 부지에 속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데 대해 서울시가 "국책사업에 쓰일 땅을 왜 서울시가 제공하느냐"며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는 '강북 개발을 우선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송파신도시 개발을 반대해 온 터라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송파구는 임대·소형주택 건립 비중이 높은 현행 개발 방식은 '강남 대체효과'가 떨어진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떤 타협책을 찾을지 관심이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가능 할당몫 늘려야'

10일 건교부 및 서울시에 따르면 송파신도시 부지 205만평의 80%를 차지하는 168만평 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식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애당초 서울시 몫으로 할당돼 있는 '그린벨트 조정(해제)가능 총량'을 건교부가 송파신도시 개발을 위해 일방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조정가능 총량'이란 각 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교부가 각 자치단체에 할당한 규모를 말한다.

서울시에 할당된 조정가능 총량은 390만평으로 송파신도시의 경우 전체 168만평의 그린벨트 중 서울시에 속한 그린벨트는 49만평 정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땅은 서울시가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활용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면서 "건교부가 국책사업인 송파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지자체에 이미 줬던 땅을 되가져 가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건교부가 조정가능 총량을 늘려 주거나 지역 현안사업 용도로 그린벨트를 추가로 할당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송파신도시로 개발해도 일부분은 서울시에 포함되므로 결과적으로 조정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갈등에 대해 서울시가 강북 광역개발을 위해 정부측의 지원을 더 얻어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송파신도시 강남대체 효과 의문

여기에 송파신도시 주택건설 계획을 바꿔 중·대형 주택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송파신도시의 경우 전체 4만6000가구 중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물량이 2만3100가구로 50.3%에 달한다.

중·소형 비중이 거의 60%였던 판교신도시의 경우 끊임없이 강남대체 신도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기왕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강남 대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구의 일관된 시각"이라며 "송파신도시는 강남 지역의 수급난 해소를 위해 중·대형 평형 위주로 건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