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이자제한법 부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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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내정자는 12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자는 이자제한법과 관련해 "물리적으로 조치한다고 해서 원래 시도했던 목적이 달성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민간이 스스로 택지를 조성하고 스스로 분양을 한다면 정부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민간활동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권 후보자는 이자제한법과 관련해 "물리적으로 조치한다고 해서 원래 시도했던 목적이 달성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민간이 스스로 택지를 조성하고 스스로 분양을 한다면 정부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민간활동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