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녀회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의문인데다 오히려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등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권영훈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정부가 발표한 부녀회 집값담합 대책은 어떤 건가요?

[답변]

정부대책을 얘기하기에 앞서, 한국경제TV에서는 그동안 기획시리즈 등을 통해 부녀회 집값담합 문제와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다뤘는데요.

때문에 이번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관심이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의 집값 담합 대책은 크게 담합지역의 실거래가 공개와 시세발표 중단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된 부녀회 집값담합이 있는 지역이나 아파트단지에 대해 실거래가격이 신고되는 대로 정확한 거래가격을 우선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빠르면 이달중으로 담합지역이나 단지의 실거래가격을 수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정보협회나 국민은행 등 시세조사 기관의 협조를 얻어 담합이 이뤄진 지역이나 단지의 부동산 가격시세 발표를 일정기간 중단시킬 계획입니다.

나아가 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부녀회 등의 부당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중개업자로 하여금 답합행위 등을 건교부나 협회에 신고하도록 지도할 계획입 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담합행위가 신고되면 건교부나 지자체가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담합으로 확인될 경우 정확한 실거래신고 가격을 우선 공개해 수요자들이 담합호가에 현혹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건교부가 말하는 집값담합 행위는 아파트단지내 가격담합과 관련된 현수막 등 유인물을 게시하거나, 주변 중개업소를 협조와 비협조로 나눠 매물을 협조중개업 소에만 공개하는 것등인데요.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 이후에도 담합행위가 기승을 부릴 경우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질문]

정부가 일부 담합지역의 실거래가를 예로 들었죠? 얼마나 시세와 호가가 차이가 났나요?

[답변]

건교부 조사결과 중랑구 신내동의 한 아파트 31평의 경우 담합호가가 3억2천만원이지만 국민은행 시세는 2억원선이고, 지난달 20일 실제 거래가격은 1억7천 900만원에 불과해 호가와의 차이가 무려 1억5천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씨지)

또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의 33평 호가는 9억5천만원이지만 5월 실거래 가격은 8억6천300만원으로 9천만원의 차이를 보였고, 영등포구 양평동의 아파트 32평도 6월 7일 실거래 가격이 3억1천만원이지만 담합호가는 4억7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들 지역은 강남권 아파트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열세한 곳들인데요.

이밖에 일산 화정과 부천 중동의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도 담합호가와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지역 주민이나 중개업소들은 '담합지역'으로 공식화된다는 점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우려와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은 "애꿎은 서민 동네를 표적으로 삼지 말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강남 아파트의 담합여부를 먼저 조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이번 대책과 관련해, 시장에선 솜방망이 대책이다, 변죽만 울렸다 등 말들이 많은데요. 이런 이유가 뭔가요?

<답변>

사실 집값담합 대책은 정부와 아줌마들의 힘겨루기 양상이라고 얘기들 하는데요.

이번 역시 집값과 관련해선 아줌마의 승리로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부녀회의 집값 담합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행정처벌보다 간접 규제방식을 선택한 것인데요.

법적 제재 수단을 강구했지만, 논란이 상당한데다 최근들어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돼가고 있어 굳이 자극적인 규제를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건설교통부가 이번에 꺼내든 카드는 담합지역에 대한 실거래가 공개와 시세발표 중단 등 최소한의 규제들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강경한 조치를 내놓을 것이란 시장의 예측과 달리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셈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강경책으로 내놓지 못한 데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 불가'를 밝힌 부분이 제재 압박 수단을 만드는데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찌됐든 직접규제를 예고했던 정부가 크게 완화된 조치를 내놓으면서 정책신뢰도는 다시한번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선 "시장에 시그널만 줬다", "변죽만 울렸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이번 실거래가 공개조치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변]

정부가 집값담합 지역이나 단지에 대해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상당수 지역의 경우 호가가 높아 실거래가 공개가 실효를 볼 수 있지만, 개발호재가 많은 전통적 강세 지역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풀려진 호가가 실거래가로 돼 오히려 정부가 시장가격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은 행위를 방해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호가의 영향으로 치솟은 실거래가격이 매물부족 현상을 야기해 집값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함깨 시세 정보제공 중단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한 정보업체 관계자는 "정보업체가 해당 단지의 시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격 담합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며 "오히려 가격 정보가 부족할 경우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집값 담합대책을 내놓기는 해야겠고, 특별한 제재방침은 없어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솜방망이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