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회담 이틀째 설전 … 北 "先軍정치가 남측안전 도모해줘"

제19차 남북 장관급회담 이틀째인 12일 정부는 북한에 지체없는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며 사실상 쌀 등 대북 지원 재개를 대가로 내걸었다.

북측은 우리측이 내건 주요 쟁점을 모두 외면하고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협조'를 명분으로 쌀 50만t과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동문서답식 기조 발언을 주고받은 후 오후 수석대표 간 접촉을 재개해 '미사일 사정 거리만큼 넓은' 시각차 좁히기에 들어갔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기조 발언에서 북측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화해를 추구하던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줬을 뿐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국제 여론에 타격을 줬음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의 기조 발언은 "정세 변화의 영향을 받지 말고 6·15 정신을 고수해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식으로 국제 현실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심지어 "선군(先軍정치·군사력을 앞세우는 북한의 현 정치 노선)이 남측의 안전도 도모해주고 남측의 광범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누가 남쪽에서 귀측에 우리 안전을 지켜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면서 "우리의 안전을 도와주는 것은 북측이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이 장관은 또 "미사일 사거리만큼 남북 사이는 멀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의에서 북측은 "미사일에 대해서는 지난 6일 외무성 기자회견(자위적인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정상적 군사훈련이라는 주장)에서 밝힌 내용으로 이해해 달라"며 더 이상의 논의를 회피했다.

정부는 북측에 "긴박한 정세를 반전시킬 유일한 길은 6자회담"이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나 북측은 공개 석상에서는 6자회담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정당한 군사훈련이었다는 주장만 고수했다.

따라서 북측이 나서서 주변국들의 반발을 해소할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보인다.

남북은 전체회의가 끝난 후 오후 4시 수석대표 간 접촉을 재개해 1시간20분간 회담했다.

우리측은 기조 발언에서 밝힌 대로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할 경우 국제 사회의 대응이 보다 엄중해질 것"이고 "회담에 복귀하면 금융 문제를 포함한 북측의 관심사를 폭넓게 다룰 수 있다"며 경고와 설득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기조 발언에서 요구한 네 가지 중 쌀 지원 외에 명소 참관 허용,합동군사훈련 중단,국가보안법 폐지 등 세 가지는 북한이 장관급 회담 때마다 들고 나오는 단골 메뉴다.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요구들을 늘어놓음으로써 협상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얻어내려는 전략인 셈이다.

북측의 진짜 관심사는 마지막 의제로 제기한 쌀 50만t과 경공업 원자재 지원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북 지원을 의제에서 빼겠다고 공표했지만 기조 발언에서 "북측이 6자회담에 나오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혀 회담 복귀 대가로 지원을 재개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가 사실상 북측의 6자회담 복귀와 쌀 지원을 연계시킨 반면 북측은 조건 없는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부산＝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