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도입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들의 주거 지원 등의 방안이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대책, 이른바 '새로마지플랜2010'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8일 정부가 2010년까지 32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발표한 '제1차 저출산기본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보강한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자녀양육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동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여건을 감안해 제도의 도입 시기, 방안, 재원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이용아동 대비 11.3%에 머물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장기적으로 30%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국민임대주택 단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지자체의 복합 공공시설 신축 및 학교 BTL 사업 추진 시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다자녀가정의 주택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들의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문제 지원 방안도 추진됩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입주 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또 자녀수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 가점을 제공하는 등의 주택청약제도 개편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등에는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해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상환방식을 2년 후 일시상환에서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