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결의문' 채택] 중국ㆍ러시아도 찬성…北에 고강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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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현지시간) 채택한 '대북 결의문'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15개 이사국 모두가 찬성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유엔 회원국으로 하여금 북한 미사일과 관련된 거래를 하지 말도록 요구했다는 점에서 북한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강력 반발하고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안보리의 대북 결의문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무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요구의 강도를 완화시켰다.
단순히 '비난 수준'의 결의문을 주장한 중국과 절충한 결과다.
특히 '비군사적·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인 유엔 헌장 7조에 대한 언급이 제외됨으로써 '제재의 강제성'이 사라졌다.
이와 함께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미사일 관련 물품 및 기술의 매매를 금지한 대목도 '요구한다(demand,require)'로 규정했다.
당초'결정한다(decide)'로 돼 있던 일본안보다는 완화된 표현이지만 중국안이던 '촉구한다(call on)'보다는 강도가 세졌다.
절충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지만 강력한 권고를 의미하는 '요구한다'로 결정됐다.
비록 제재의 강제성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내용적으로 담을 건 다 담고 있다.
유엔 회원국과 북한의 미사일 관련 거래를 금지토록 요구하면서 대량 살상무기(WMD)까지 포함했다.
또 핵이나 화학 및 생물학적 무기를 운반할 수단으로 미사일을 규정함으로써 제재의 대상을 미사일뿐만 아니라 핵 화학 및 생물학적 무기와 WMD까지로 넓히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에 6자 회담의 무조건 복귀 등을 요구함으로써 앞으로의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중국의 자세 변화가 컸다.
중국이 제재내용이 담긴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에 강력히 반대하던 중국은 무력 사용 가능성을 차단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데 찬성함으로써 북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가장 큰 동맹국이었던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된 국제 사회의 비판에 직면한 북한은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
북한의 강한 반발은 어느 정도 예정됐던 것이다.
그러나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결의문 채택 45분 만에 "전적으로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미뤄 반발의 강도가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일 북한의 선언대로 추가 미사일 실험이 이어진다면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열어 놓은 이번 결의문을 토대로 '무력제재론'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정세는 예측할 수 없는 안개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은 언제라도 추가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본부=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유엔 회원국으로 하여금 북한 미사일과 관련된 거래를 하지 말도록 요구했다는 점에서 북한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강력 반발하고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안보리의 대북 결의문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무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요구의 강도를 완화시켰다.
단순히 '비난 수준'의 결의문을 주장한 중국과 절충한 결과다.
특히 '비군사적·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인 유엔 헌장 7조에 대한 언급이 제외됨으로써 '제재의 강제성'이 사라졌다.
이와 함께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미사일 관련 물품 및 기술의 매매를 금지한 대목도 '요구한다(demand,require)'로 규정했다.
당초'결정한다(decide)'로 돼 있던 일본안보다는 완화된 표현이지만 중국안이던 '촉구한다(call on)'보다는 강도가 세졌다.
절충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지만 강력한 권고를 의미하는 '요구한다'로 결정됐다.
비록 제재의 강제성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내용적으로 담을 건 다 담고 있다.
유엔 회원국과 북한의 미사일 관련 거래를 금지토록 요구하면서 대량 살상무기(WMD)까지 포함했다.
또 핵이나 화학 및 생물학적 무기를 운반할 수단으로 미사일을 규정함으로써 제재의 대상을 미사일뿐만 아니라 핵 화학 및 생물학적 무기와 WMD까지로 넓히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에 6자 회담의 무조건 복귀 등을 요구함으로써 앞으로의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중국의 자세 변화가 컸다.
중국이 제재내용이 담긴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에 강력히 반대하던 중국은 무력 사용 가능성을 차단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데 찬성함으로써 북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가장 큰 동맹국이었던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된 국제 사회의 비판에 직면한 북한은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
북한의 강한 반발은 어느 정도 예정됐던 것이다.
그러나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결의문 채택 45분 만에 "전적으로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미뤄 반발의 강도가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일 북한의 선언대로 추가 미사일 실험이 이어진다면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열어 놓은 이번 결의문을 토대로 '무력제재론'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정세는 예측할 수 없는 안개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은 언제라도 추가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본부=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