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날 改憲논의 고개‥임채정 "헌법조사위 구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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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주년 제헌절을 계기로 개헌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정치권 내 역학관계에 따라 언제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17일 제58주년 제헌절 경축식 축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얻어 빠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가칭 '헌법연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면서 "학계와 시민단체,정치권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정치적 이유를 들어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개헌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제안했다.
임 의장은 이어 "5년 단임 대통령제와 전국 단위 선거주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국민 기본권의 내용적 보완,국가운영 체계의 개선 등을 위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개헌논의에 불을 붙이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지난 14일 "대통령 단임제는 헌법적 결함"이라며 다른 부분은 놔두고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만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자고 공식 제기했다.
반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개헌 논의에는 일절 응할 생각이 없다"며 "개헌론은 싹을 잘라야 한다"고 극단적인 거부감을 나타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정치권 내 역학관계에 따라 언제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17일 제58주년 제헌절 경축식 축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얻어 빠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가칭 '헌법연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면서 "학계와 시민단체,정치권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정치적 이유를 들어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개헌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제안했다.
임 의장은 이어 "5년 단임 대통령제와 전국 단위 선거주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국민 기본권의 내용적 보완,국가운영 체계의 개선 등을 위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개헌논의에 불을 붙이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지난 14일 "대통령 단임제는 헌법적 결함"이라며 다른 부분은 놔두고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만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자고 공식 제기했다.
반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개헌 논의에는 일절 응할 생각이 없다"며 "개헌론은 싹을 잘라야 한다"고 극단적인 거부감을 나타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